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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 “업무상횡령 사안 쟁점 신속히 파악해야 기소유예 가능성 높일 수 있어” 조언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81
2021-07-27 10:23:45

 

 

 

최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여 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3억7000여만 원을 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전북 익산 소재 아파트 경리직원 A씨의 구속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승강기 수리, 현관문 교체, 물청소 대금 등에 지출했다는 명목으로 출금 전표를 조작, 뿐만 아니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직원을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이다. 양형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의 김규백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은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위법 행위로 간주해 단순 횡령 및 배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경리부터 사원 및 최고경영자까지 누구나 연루될 수 있어 의도치 않게 해당 혐의에 가담했다고 의심을 받거나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각 사안별 차이점을 반영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 대한 진심으로 사과 더불어 횡령 배경 상세히 밝히는데 집중

 

그렇다면 업무상횡령 행위가 존재해 혐의 부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는 피해액의 규모, 범죄 수익 은닉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들을 검토해 최종적인 양형이 정해지기에 과중하거나 부당한 형량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경리로 재직 중이던 회사의 공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피소 당한 B씨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모두 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다.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제기당한 상태에서 향후 진행방향을 문의하기 위해 법승 천안사무소를 내방한 것인데 조속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더 이상 민형사상의 조치를 추가로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변호인은 B씨로 하여금 공금을 횡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힐 것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하여 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본 사건 형사 합의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 취하 등을 이끌어냈다.

 

- 적극적인 합의 노력 물론 객관적 자료 선처 근거로 작용한 것이라 평가돼

 

해당 사안은 당시 피해자가 검찰에서 주선하는 형사조정을 강경하게 거부하는 등 검찰에서도 형사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기소처분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합의 시도로 피해자의 B씨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 것.

 

더불어 의뢰인이 횡령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자료로 입증, 선처를 구한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및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첨부된 자료 등을 확인한 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다.

 

김규백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B씨는 천안사무소에 내방할 당시 본인의 행위는 물론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기 전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 또한 후회하고 있었다”며 “B씨의 범행 자체가 회사 공금을 드러내놓고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이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자고 B씨를 설득, 합의금 마련을 비롯한 양형자료 준비에 적극적인 태도가 뒷받침되었기에 다시 한 번 일상을 영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는 천안을 비롯해 충청지역에 필요한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 조력 제공을 위해 기존의 법승 6개 분사무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놓았다. 김규백 변호사 역시 다중의 역할을 수행하며 천안법무법인 법승을 이끌면서 기민하고 섬세하게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68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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