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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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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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482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목 new 2021-09-17
481 성범죄 무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new 2021-09-14
480 성범죄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 2021-09-07
479 성범죄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 2021-09-03
478 성범죄 무죄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2021-09-02
477 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35***호 2021-08-31
476 성범죄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30* 2021-08-23
475 성범죄 보석 허가 결정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21초보1** 2021-08-17
474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 2021-08-06
473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 2021-07-29
472 성범죄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지방법원 20 2021-07-27
471 성범죄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부산지방법원 2021-07-23
470 성범죄 집행유예 | 공연음란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 2021-07-21
469 성범죄 집행유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 부산지방법원 동 2021-07-16
468 성범죄 (일부)무죄 | 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합*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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