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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교통범죄 무혐의(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24***

  • 법무법인 법승
  • 2021-12-30 10:06:00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반주로 술을 같이 즐겼습니다. 오랜만인 술자리에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직장동료들의 배웅을 받으며 길거리에 상주하고 있는 대리기사를 통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의뢰인이 눈을 떠보니 자동차 보조석의 문이 열린 채 본인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고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나왔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운전을 한 적이 없는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담당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TF팀에 배당된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이 주장하는 증거인 CCTV 영상을 열람하였고 해당 CCTV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의 모습을 식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현장 주변 CCTV를 살펴보면 오히려 의뢰인의 차가 주차되어있던 곳 근처에 대리기사가 지나갔음을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 후 블랙아웃 상황에 이르게 되면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을 못하게 되고, 이때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 잘못된 사실을 진술하거나 인정하게 된다면 향후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들과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정들을 추론한 다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지 정한 다음 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홀로 진행하지 않고 일찍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구한 덕에 온전히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김해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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