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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 반포),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

  • 법무법인 법승
  • 2021-12-24 08:59:00

 

 

 

 

 

 

 

의뢰인은 성명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에 조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사안이 매우 엄중하여,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이었으나, 법승 형사전문변호인으로서 사건 수임 직후 치밀하게 사안을 파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간관계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자 국선보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촬영된 사진 중 성적 수치심과 관련성이 낮은 사진들은 최대한 배제를 시켜서 성폭법 위반 사안에 포함된 사진의 수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법정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반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승 변호인의 변론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불구속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폭법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이 다수 존재합니다. 나아가 동일 피해자에게 중복적으로 성폭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 초기 법승의 담당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합의와 관련된 판단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합의 후에 순차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들을, 특히 경찰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불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기소되지 않도록 수사전반을 적극 조율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안은 합의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최근 법정구속을 선고하는 사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더군다나 성범죄 사안에 대한 엄단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안전하게 집행유예 사안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더욱 각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실제 본 건에 있어 검사는 합의가 되었음에도 3년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승 김규백 변호사는 양형과 관련된 유리한 정상자료를 적극 전개하면서, 피고인의 반성을 법원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승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결국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규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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