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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특가법(위험운전치사), 도교법(음주운전) 등 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

  • 법무법인 법승
  • 2021-12-17 09:44:00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운 상태에서 야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사건 발생 직후,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하여, 사건을 긴급하게 법률 조력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와 양원준 변호사는 즉각 수사에 투입되어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는 위험운전치사 사안이 윤창호법 적용으로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 가능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사건인데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격앙된 상태였으므로 합의 또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변호사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대한의 방어 전략을 구성하면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수사기관은 음주사망사고에 대해 무조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발부를 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여론이 존재합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사전에 조율하고, 영장의 신청,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한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영장의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발 빠른 조치로 영장의 신청의 시점을 다소 늦추면서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을 정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피해자의 사망결과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될 때 구급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 의하여 이송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에 대한 내용을 신중하게 언급하면서, 피해 유족에게도 사건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심스럽게 전달하면서 합의의 가능성을 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피해자의 변호인과 소통하며 간곡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의 최종적인 사망과 관련된 연결고리를 정리하여 의견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고, 사후적 조치가 잘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사망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소명해나갔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에서 여러 차례 영장신청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고, 결국 영장신청이 이루어졌지만 검찰 면담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소명의 필요성과 피해자 합의를 위한 노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 일단 구속영장청구 보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도 경찰에서도 검찰 송치에 있어 불구속 공소제기 형태로 사안을 정리하기로 결정,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기징역형 법정 처단형(處斷刑 : 법정형을 구체적 범죄사실에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상·재판상의 가중감경을 하여 처단의 범위가 획정된 형)은 최저 징역 3년 ~ 최대 32년이고, 법정형으로는 무기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 최저형을 받아야 한다는 점, 또한 설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더라도 윤창호법과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여론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사안 역시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변호사 이승우, 양원준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족과 접촉하고, 유족 측 변호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음주운전과 관련된 의뢰인의 깊은 반성, 후회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적용시켰습니다.

 

의뢰인 역시 본 건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해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었고, 변화한 삶을 살고자 각별한 다짐을 거듭했습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정성과 의뢰인인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이 결국 피해자 유족 측에 받아들여져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법승의 담당변호사는 처벌불원서도 요청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합의가 되었더라도 사건 발생의 결과가 중하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여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거쳐 실형 선고에 대한 판단,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라는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대응한 것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법승의 가장 큰 조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구속되었다면, 경제적인 파탄과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이 망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사 사건 특성상 합의가 진행되었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합의과정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점, 그 합의만으로 절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적극적으로 정상관계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점 등을 납득시켜 의뢰인 본인 스스로 깊은 반성과 뉘우침을 가지도록 해 법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 부분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돼 깊은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양원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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