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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

  • 법무법인 법승
  • 2021-12-07 09:39:00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철야작업과 출장 업무가 무사히 끝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후 2021. 6. 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인 채로 약 100m 가량 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적발에 이르렀는데, 마지막 전과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 형사전문 조형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형사전문 조형래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여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금주를 통한 반성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의뢰인이 구금되어 현 직장을 상실할 경우 직장의 폐업위기 및 가족의 생계까지 영향이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절차로 인하여 직장 및 가족의 생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음주 사건 TF팀은 최대한 의뢰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략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금주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력하여 적절한 시기마다 꾸준히 자료를 제출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후 재판에서 해당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0m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중함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 대한 엄벌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사안의 경우 적절한 선제 대응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4회차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비결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 및 TF팀의 적절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라 분석됩니다.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이 축적해온 노하우와 실전경험이 결합된 시너지가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제반사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전략으로 의뢰인 불이익을 최소화 시켜온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지체 없이 활용하길 권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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