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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21형제3***

  • 법무법인 법승
  • 2021-10-13 10:03:00

 

 

 

 

 

 

의뢰인은 자신이 알던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다른 지인의 소개로 성범죄 사건 해결 이력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힘을 합쳐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수사 기관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남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한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부당한 압박에는 이를 제지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진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뉴스나 기사를 통해 부당하고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엄청난 압박을 가해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한 정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 결국 수사와 재판을 거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이 합심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의뢰인의 말을 100% 신뢰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구체적인 변론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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